가압류 변호사비용 등록면허세
부동산·자동차 가압류에 붙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을 하는 재산을 가압류하면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청구금액이 클수록 커지는 항목이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재산별 등록면허세

Q.1억 원을 청구하면 얼마인가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예시에 따르면 청구금액 1억 원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등록면허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4만 원이 듭니다. 같은 1억 원으로 자동차를 가압류하면 등록면허세는 15,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이와 별도로 부동산 1개당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가 붙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가압류하거나 여러 필지를 묶으면 부동산 개수만큼 더해지니, 목록을 정리할 때 함께 계산하세요.

Q.어디에 내나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 등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금액이 청구금액에 비례하므로, 꼭 필요한 금액만큼 청구하고 재산 가치에 맞는 대상을 고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압류가 인용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못하면 낸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 요건과 서류는 「돌려받는 비용」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토지·건물·차량이 섞여 있어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소의 달인 상담에서 등기부와 청구금액을 보내 주세요. 법무법인 다빈치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