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변호사비용 담보 비용
공탁금과 보증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압류에서 가장 큰 돈이 드는 곳은 대개 담보입니다. 다만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내면 실제 부담은 보험료로 줄어듭니다.

Q.선담보제공 기준 보증금액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준으로 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으며, 보증금액의 1만 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보증금액은 1,000만 원,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면 4,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Q.보증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공탁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2024년 12월 기준 기본요율을 연 0.085%로 소개합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증보험회사가 가입자 사정에 따라 산정하므로, 신청서를 들고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할 때 확인하세요.

현금공탁은 보증금액 전부를 맡겨 두어야 해 자금이 묶이지만, 보증보험은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상이라면 선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현금공탁을 명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부동산을 고르느냐 예금을 고르느냐에 따라 담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 재산으로 짐작되는 것을 목록으로 보내 주시면, 고소의 달인에서 법무법인 다빈치가 재산별 담보 부담을 비교해 신청서 작성 견적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